이번 글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기업은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기술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가능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중에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기업들은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이나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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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목적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배우기를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이러한 표현이 맞습니다만, 오늘날 기업의 목적과 정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3년9월 LG경영연구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전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인용내용에 별도 링크를 걸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내용임으로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기업은 주주 가치를 넘어, 이해관계자와 사회 전반을 향한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 기업을 견제하는 시민 단체의 주장이 아니다. 이는 미국의 200대 기업 CEO 모임인 Business Roundtable이 2019년에 발표한 ‘기업 목적 선언(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이 선언에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애플의 팀 쿡 등 181명의 CEO가 서명했다.
기업의 목적은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으로는 '이윤추구'에서 최근에는 ESG경영을 통한 기업의 목적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Environmental(기업의 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를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그 성과를 나타내는 방법을 찾고 책임을 고려하여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한 기여로 축약됩니다. 여기에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은 이윤추구를 넘어서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길 원한다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기업들은 결국 지속가능성(생존)의 위협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과 다가올 미래
ESG 경영관점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Social(사회)적인 책임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하위 개념은 여러갈래가 있을 것이나 사회의 지속성을 떠받치는 노력이 기업차원에서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 = 결국, 저출산을 막는 것(혹은 적정인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 기업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구인 전쟁
옆나라 일본에서는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에 허덕인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결국 그 원인 중 1위가 저출산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 충격받은 일본…결국 초강수 꺼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재촉할 것이라는 게 일본 재계의 판단이다. 정부에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고 제안한 배경이다. 일본 재계는 고령자 기준 상향이 노동력 확보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들에서는 이미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력은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었고, 관리자도 점차 외국인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급여수준이나, 중소기업의 복지수준 등에 대한 부분도 한 원인이 되고 있기는 하나, 주된 원인은 노동인력의 감소입니다.
개인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10여년 정도만 지나도, 이 문제가 중견기업 이상 혹은 대기업에서도 직면하게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빅테크의 발전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상당한 부분을 대체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구인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기업 간에도 인력을 뺏고 뺏기는 스카웃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다가올 세금 부담요소 또한 숨은 복병입니다. 미래 청년세대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사회환경 역시 노동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기업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플랜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소비 시장의 위축과 자영업의 몰락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손님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현재도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으며, 위축된 경제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폐업수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상가들이 즐비한 도심에 방문하는 손님이 반으로 줄어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학가의 학생들이 절반이 된다면, 주변 상가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할까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절반이 된다면,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절반이 된다면..... 하여튼 소비인구가 지금의 절반이 된다면 어찌될까요?
출산율과 현실
아래는 출산율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 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970년 출생아 수가 101만명입니다. 그리고, 2022년 출생아 수가 25만명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75%의 출생아가 사라졌습니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 2000년과 2022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만명 --> 25만명 : 60.9%의 출생아 인구가 줄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들려오는 뉴스 중 하나가 대학교 입학정원 미달로 학교들이 폐교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대략 16년뒤에는 현재 대학교 입학정원의 60%가 사라지는 겁니다.
- 이미 지방, 수도권에서는 초등학교 폐교가 시작되었습니다.
- 15년만 지나도 대학들이 폐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17년 후에는 대한민국 군인이 지금의 40% 수준밖에 안됩니다.
- 25년 후에는 사회진출 또는 취업하는 인구가 또 줄어듭니다.
- 30년 뒤에는 2022년생 25만명이 1970년생 101만명을 부양해야 합니다.(국민연금)
소비시장의 위축
유아용품 관련 가게들은 대부분 폐업하고 말 것이라 봅니다. 20년내에는 국가 공기업이 유아용품을 생산하려나요? 특히나 지방에서의 기업과 자영업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대신 노인인구들의 구매시장이 확장이 될 것이겠지요.
그러나, 일본의 현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언제까지 살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노인들은 결코 돈을 쓰는데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소비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고, 지방도시의 인프라들은 다 붕괴될 것이고, 젊은세대들은 더더욱 수도권으로 집결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은 노인들과 함께 인프라가 소멸되어 갈 것이고, 그러한 지방도시에서는 병원도, 취업할 회사도, 쇼핑몰도, 식당도, 상점도, 학교도 다 사라져 갈 것은 뻔합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밤에 불켜진 집이 듬성듬성하게 보일 뿐입니다.
결국 소비시장의 위축의 가속화는 불보듯 뻔 할 것이고, 수많은 자영업은 몰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도시의 대학교 하나가 사라져도 주변상권은 초토화가 됩니다. 군부대가 있던 곳이 이전만해도 그 인근 지역 상권은 붕괴됩니다. 유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니 큰 영향이 없을거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큰비가 내릴 때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댐이 균열이 가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순간입니다. 이것이 다가올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몰락
소비시장이 무너지고, 자영업이 몰락한다면, 기업들은 아무일 없을까요? 앞서 출산율 추이에서 보았듯이 출생아가 60%가 사라집니다. 산술적으로 헤아려 보아도 이는 시장의 소비주체가 60%가 소멸되는 것이고, 기업의 매출이 60%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치킨게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도가 나거나 폐업하게되는 기업은 휠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영세한 기업일수록 그 피해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당장 이민자들을 유입하여 인구를 늘리지 않거나,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되지않는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파멸을 맞이할 것이라 봅니다. 아니면 극단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겠지요.
하물며 대기업들은 이러한 현실이 도래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글로벌 기업 또는 시장을 가지지 않고 내수시장의 비중이 큰 기업이라면 더더욱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을 위한 기업의 선택과 사회적 책임을 묻다
‘기업은 주주 가치를 넘어, 이해관계자와 사회 전반을 향한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
이 글의 서두에 인용한 글입니다. 기업들은 사회전반적인 책임을 이행해야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인구감소와 저출산율을 막기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이행해야하며, 이를 위한 비용발생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곧 다가올 미래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과 같은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끌어나가는 정책들에 동참하는 것 외에도 기업 독자적으로 저출산을 막기 위한 안간힘과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기업의 오너가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수장이라면, 경제계와 기업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심도깊이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못하다면,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럴 생각이 없다면 빨리 개방적인 이민정책이라도 펼쳐야 합니다.
정리하면서
이 번글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예시 글들로 글들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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