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저출산 대책 - 주거안정 정책

저출산과 관련된 뉴스들의 댓글들에는 항상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며 성토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파트 한채 마련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사치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즉,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로써 주거안정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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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

최근 뉴스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PIR(Price Income Rate : 소득대비 주택가격지수 비율)이란 지수를 사용해서 산정을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6.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집 한 채 마련하는데 9.3년이 걸리는 군요.

 

아래 자료는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PIR과 집 한 채의 의미

먼저 PIR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은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아래 블로그가 나름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https://soft.plusblog.co.kr/344

 

집 한 채 혹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저렇게 명시를 해놓았지만, 의문이 듭니다. 가령 수도권에서 집을 마련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집 한 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원에 대한 기준으로 본다면,

청년들의 경우는 1인 가구일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신혼부부는 2인가구, 자녀가 있으면 4인 가구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가구원 수에 따라 필요한 집의 규모(평수)가 달라집니다. 적은 인원은 작은 면적의 집이 필요하고, 많은 인원은 넓고 방도 많은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반영이 된 걸까요?

 

지역적으로 본다면,

수도권 외곽일 수도 있고, 인서울의 중심가 혹은 강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세권이고, 교통이 편리하고, 삶의 환경이 쾌적한 지역일 수록 부동산 가격은 높은게 당연한 것입니다. 서울이라도 좀 저렴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지방이라면 휠씬 더 저렴한 곳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PIR 지수란 것은, 숨만 오롯이 쉬고 월급을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무슨 말장난인가요? 사람이 어떻게 숨만 쉬고 살수 있습니까? 이를 근거로 집을 살 수 있는 지표를 만들었다니....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집을 사는데 몇년이 걸리는지 봐야하는게 맞지않나? 이게 더 합당하지 않나?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다시 집 한 채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개인이나 가구가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돈을 바탕으로 PIR을 산정한다면 그 무게가 어마어마 합니다. 만약, 대출이란 제도를 제외한다면 너무나도 먼 꿈과 같은 일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과 PIR

PIR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또 하나의 대입요소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해 놓은 블로그가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준중위 소득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설명

https://blog.naver.com/swifty_7/223397084479?isInf=true&trackingCode=nx

2024 기준중위소득 계산 50% 100% 150% 등 알아보기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아래 표 역시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에서 가져왔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구당 중위소득을 보면 만만치 않은 소득수준을 나타냅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름으로 일반화 시킬수는 없지만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자녀의 기준을 2인으로 본다해도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으로, 아래의 소득에서 집 한 채를 마련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100% 기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거안정 정책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다자녀의 기준을 자녀 3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자녀에 대한 정의와 정책 지원(?)의 기준을 자녀 2인으로 변경을 했지만, 이 역시 딱히 체감되는 정부지원 혜택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3자녀였을 때도, 정부 지원혜택이란 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껴본 게 없습니다. 하물며, 2자녀라고 별반 다를까요? 정부 정책이란게 그렇습니다. 그냥 불났다고 하니 바가지에 물퍼와서 불끄는 시늉만 할 뿐입니다. 하여 다자녀에 대한 기준은 3자녀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정부 보증의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지원 정책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전세자금을 정부가 직접 대출해 주고, 정부기관(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통한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지원정책을 펴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공공주택과는 결이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집값에 대한 편차가 있으므로,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하되, 전세자금의 지원 규모를 차등을 두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지역은 5억원, 기타 지방은 2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의 범위에서 전세로 집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지원금 이상의 주택에 전세로 임차하고자 한다면, 해당가구가 자비로 차액을 충당하여 그 이상의 금액으로도 전세로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을 가져가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안정 환경 제공
• 정부 보증 및 관리에 의한 전세사기 방지
• 해당 가구의 자가 주택 마련의 기회제공과 경제적 부담 완화
• 자녀가 성인이 될 경우, 전세자금 회수로 지원금액 전액 회수 가능

 

시뮬레이션 :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지원정책

그동안의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재원에 한 번 대입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전세자금지원에 대한 수도권/지방 상관없이 평균금액을 그냥 3억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3자녀 가구에 지원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한 정부 재원은 51조7000억원.

16년간 연평균 투입재원은 3.2조원 / 3억원 = 10770가구 지원가능

10770*3명 = 32,312명

 

이러한 정책이 16년간 지속되었다면, 누적으로는 517,000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첫째가 성인이 되면, 해마다 3.2조원의 금액은 다시 국고로 회수가 됩니다.

 

해마다 출산 지원을 위한 재정을 늘려가고, 기존 지원금을 회수한다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의 규모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 많은 재원을 어디다 다 날렸는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이란?

정부에서 지원된 금액으로 다자녀 가구는 자가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첫째가 성인으로 독립하는 시기까지 어느 정도의 예비자금을 확보한다면, 그 이후로는 자가주택 매입이 휠씬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구의 특성상 모든 수입을 다른 곳에 소비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만,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평범한 삶의 기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적어도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많이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도, 주거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한 부분에 해당될 것이지만, 출산을 방해하는 요소를 하나 씩 제거해 나가게 된다면 적어도 오늘 날과 같은 극단적인 출산율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유 주식과 같이 떨어지는 출산율

 

정리하며

정부는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로 바꾸었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혜택이란 것이 그다지 체감되지 않습니다. 3자녀 가정이라도 제대로 된 혜택이 주어진다면, 2자녀 가정은 또 귀중한 한 자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2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도 3자녀 가정을 기반하여 제대로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된 기조와 정책으로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지혜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선거 때만 하는 립서비스가 아닌 결혼한 가정이 제대로 체감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번 글에서는 의식주의 관점에서 '주'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소득 안정에 대한 주제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