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저출산 대책 - 서론

몇년 전에 저출산 대책에 관한 글을 적었다가 '이게 무슨 헛짓거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글쓰기를 그냥 덮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제목을 [다자녀 가정! 국가 보훈자급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지었더랬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로는 너무 말도 안되는 억지스런 글이 아닌가 싶어 글을 적다가 그만 두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인터넷 뉴스에서 그런 글들이 등장하는데 동기부여를 받고 다시 글을 쓰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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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한 정책 비판

정부는 지난 수 년동안, 혹은 수 십년동안 저출산 대책을 세운답시고 많은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쓴 돈이 50조가 넘는다니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다들 그럽니다.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이 모양인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책 제목이 문득 떠오릅니다.

 

도둑이 많아서 일까요? 무능한 정부 탓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걸까요?

 

자녀를 많이 낳아보지 않아서 그 삶의 깊이를 알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서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어려움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냥, 아이를 키우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출처 : 조선일보, 저출산 대책 비용 추이 - 무얼했나?

관련뉴스 링크 :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7/29/OXM5KBYUBJFTZCCPBPTJ56JISM/

 

다자녀 가장의 경험

저는 지방거주, 자녀가 3명이 가장입니다. 중고대 학생을 각각 한 명씩 두고 있는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일까에 대해서 글을 적어볼 예정입니다. 물론, 가정별로 개인별로 생각과 다양성 적인 측면에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글을 기술해 나갑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비용"에 대한 부족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3억65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어떤 신문에서 그럽니다.

 

자녀 양육비 많이 든다

 

저같은 경우에는 최소 10억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보통 서민의 입장에서는 어림도 없는 금액입니다. 실제 생활을 해보면, 월급은 그저 바람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어느 날 다가와서 스쳐지나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억이란 돈이 평범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평범한 수준의 삶(?)을 선물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평범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남들이 하는 것 만큼 할 수 있는 것이 평범하다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생깁니다. 어떤 가정의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아이가 한 명일때 소요되는 비용과 두명 혹은 세명일 때 소요되는 비용의 차이는 참으로 큰 차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피자를 3명이 나누어 먹는 것과 5명이 나누어 먹는 것은 참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3명이 나누어 먹는 집이 적당히 배부를 정도라 한다면, 5명이 나누어 먹는 집은 항상 배가 고플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양보합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녀 1명인 가정이 느끼는 평범함과 3명인 가정이 느끼는 평범함이 같을 수 있는가?

 

ㅎㅎ 괜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부모로써 자녀들에게 평범함을 선물해 주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항상 머리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빠듯하게 비용을 집행합니다.

 

살아보면 비교할 수 밖에 없는 삶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아이가 두 명일 때까지는 그럭저럭 감당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세 명이 되었을 때는 그 간극이 참으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집이란 것은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조금 더 확장한다면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정된 공간내에 3명이 거주하는 것과 5명이 거주하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사춘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은 각자의 공간을 원합니다. 다자녀 가정일 수록 큰 평수의 집 혹은 방이 많은 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동일합니다. 다자녀 가정은 차를 선택하는 기준도 큰 차가 기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적인 비용을 치러야 한다면, 동일한 소득 조건에서는 버거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집값이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면, 과연 자녀 출산에 대한 엄두가 날까요? 

 

먹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피자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이가 많을 수록 식비가 참 많이 듭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시장을 다녀와서 냉장고를 빈 틈없이 채워놓아도 하루이틀 지나면 먹을 게 없습니다. 메뚜기 떼의 무서움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옷을 패션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생활비를 n분의 1로 적용해야 하기에 결국, 좀 더 저가의 옷이나 할인하는 상품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 옆 집에 사는 아저씨는 반듯한 직장을 다녔는데도 항상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 집 아주머니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다섯 명이었거던요.

 

공부에 욕심이 많은 아이라도 있다면

우리 아이가 그랬습니다. 나름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선 학원을 그리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 마음에 남들 하는 만큼 해주고 싶어 막대한 지출을 했더랬습니다. 몇년간 경제적으로 정말 빠듯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그리 사정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차라리 대한민국 사회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비교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운 나라이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북유럽 혹은 유럽국가 정도의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 구성되어 있다면, 인생의 목표를 대학이 아닌 본인이 잘하는 것을 선택하는 나라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댓가를 인정받는 곳이라면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정치인들이 말하는 포퓰리즘이란 단어는 개나 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잣대를 대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이지만, 살기좋은 나라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있고, 빈부의 격차가 크지 않아 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종북 혹은 무지개 첫번째 색깔로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조심스럽네요.

 

어느 책에서 세계 각국에서 생각하는 중산층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그러한 중산층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면 좋을 텐데요. 아래를 보면, 조선시대보다 못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버렸나 싶기도 합니다.

 

중산층 기준

 

살펴보아야 할 것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 이해관계, 기업의 책무 등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씩 생각날 때 마다 기술해 볼까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주거 지원정책에 대해 썰을 풀어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