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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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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저출산 대책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번 글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기업은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기술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가능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중에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기업들은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이나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목차여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기업의 목적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배우기를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이러한 표현이 맞습니다만, 오늘날 기업의 목적과 정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3년9월 LG경영연구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전문에서 발..
03.저출산 대책 - 다자녀 가구 소득안정 정책 안정적인 소득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자녀를 양육하는데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장 우선시 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다자녀 가구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기술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대책들 혹은 이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가끔씩은 황당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만 - 대한민국의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도 경히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안정된 소득의 중요성청년이든 신혼부부이든 자녀가 있는 가정이든, 대한민국에서 안정된 소득에 대한 추구와 그 기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
02.저출산 대책 - 주거안정 정책 저출산과 관련된 뉴스들의 댓글들에는 항상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며 성토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파트 한채 마련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사치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즉,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로써 주거안정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차여기]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최근 뉴스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PIR(Price Income Rate : 소득대비 주택가격지수 비율)이란 지수를 사용해서 산정을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6.3..
01.저출산 대책 - 서론 몇년 전에 저출산 대책에 관한 글을 적었다가 '이게 무슨 헛짓거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글쓰기를 그냥 덮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제목을 [다자녀 가정! 국가 보훈자급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지었더랬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로는 너무 말도 안되는 억지스런 글이 아닌가 싶어 글을 적다가 그만 두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인터넷 뉴스에서 그런 글들이 등장하는데 동기부여를 받고 다시 글을 쓰보려 합니다. [목차여기] 저출산에 대한 정책 비판정부는 지난 수 년동안, 혹은 수 십년동안 저출산 대책을 세운답시고 많은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쓴 돈이 50조가 넘는다니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다들 그럽니다.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이 모양인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책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