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저출산 대책 - 다자녀 가구 소득안정 정책

안정적인 소득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자녀를 양육하는데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장 우선시 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다자녀 가구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기술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대책들 혹은 이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가끔씩은 황당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만 - 대한민국의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도 경히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안정된 소득의 중요성

청년이든 신혼부부이든 자녀가 있는 가정이든, 대한민국에서 안정된 소득에 대한 추구와 그 기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이들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수 있는 환경에서 그 다음단계의 욕구를 실현하고, 사회적인 기여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 삶의 수준에 대한 욕구

메슬로의 욕구 위계론을 살펴 보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족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글에서 남들 만큼 살아가는 평범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평범함이 도대체 어느 정도 선이 되어야 할까요?

평범한 삶을 위한 욕구

 

저는 이러한 욕구의 수준에 있어서 3단계에 해당되는 사회적 욕구까지는 해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분류에서는 사회적 욕구 = 애정/소속의 욕구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1단계인 생리적 욕구는 생명을 유지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의식주와 성욕까지 포함합니다. 2단계는 위험과 위협, 박탈감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현실에서는 2단계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수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 3단계에서는 비로소 사회적 욕구에 대한 부분으로서 가족,친구 등과 같이 집단내에서 귀속되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집단에서 혹은 소속된 단체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비교'라는 부분입니다. 외모와 성격, 학업의 성취도 등 비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을 판단하고, 자신을 기준으로 우월한지 열등한지를 구분합니다. 

 

오늘날 이 비교의 잣대로 서로를 판단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소득수준, 엄밀히 말하면 돈이 많으냐 아니냐 일 것입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4단계, 5단계는 사실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접근하고 실현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안정된 소득과 욕구의 실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정된 소득이라 생각합니다. 최소 욕구 3단계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재정적 상황이 뒷받침 되는 수준이 평범한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적어도 남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은 되는 소득의 수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상적인 말로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라고들 말하지만, 현대의 시대상에서는 돈이란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사회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그 기류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라 봅니다.

 

삶의 가치와 목표가 돈이 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 맞으나 현실이 그러하지 못합니다. 유럽처럼 중산층의 기준이 달라지고, 개인적 삶에 대한 목표와 가치의 실현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달라질 필요는 있으나,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노령층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러한 영향아래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는 가구의 수입대비 1인당 소득의 수준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떨어집니다. 이는 욕구 3단계에서의 불만적인 요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2자녀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동일한 가구의 소득에 대비해 자녀가 1명인 경우와 없는 경우는 결국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접적인 불평등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정부는 그런 장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선적인 해법은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는 당장 쉬운 문제가 아니며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합의와 정책 실현을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안정된 소득을 유지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소득안정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

보훈자녀에서 혜택에서 벤치마킹한다!

보훈자녀라 함은 국가 유공자의 자녀를 말합니다. [국가 유공자의 정의는 한마디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공적을 인정하여 이들의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예우 수당을 지급하고, 그 자녀들에게 사회적인 혜택을 우선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정의 해 봅니다.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가보훈부 아래 url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5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

 

이들은 공무원 시험 혹은 공기업 취업 등 여러부분에서 가산점과 의무 비율에 대한 혜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자녀 가정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제목에서 처럼 이러한 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

예시로 보훈자녀로 부터의 벤치마킹과 관련한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다자녀 가정의 소득 안정을 위한 방편 중 하나의 예시입니다. 

 

첫째,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다자녀인 가정의 가장을 일정 비율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100명일 경우, 그 중 국가유공자 자녀가 2명정도 비율로 취업한다고 하면, 다자녀 가정인 가장도 의무비율로 2명을 가져가게 하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을 실현시, 정부는 해당기업에 특정 비율로 세무적이거나 혹은 다른 형태의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독려함으로 다자녀 가정의 소득적인 부분에서 최소한의 안정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업의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나 문제가 없는 한, 다자녀 가정의 가장은 구조조정에서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가정이 처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득불한 사정으로 해당기업이 폐업을 하게되는 경우, 다자녀 가정의 가장에 대해서는 이직 또는 구직을 잘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누군가의 시선에는 이러한 의견이 황당무계하게 보일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다양한 정책과 시도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도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했기에 현상황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선제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정부도 잘하지 못했지만, 기업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이를 놓치면 결국 20년 정도 후에는 기업들 역시 생존과 관련하여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